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는 현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일까요? 이 글은 사법 불신, 검찰의 증거 조작 문제, 그리고 왜 검찰개혁이 지금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 있었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죄 판결, 과연 기뻐해야 할 일인가?

한 사람이 죄 없이 잡혀가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무죄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감정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잡혀가지 않았어야 하며,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루신이 청말에 말했습니다. "죄 없이 잡혀가 두들겨 맞고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하늘이 도왔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1심 판결의 문제

이번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한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를 조작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1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증거를 조작한 검사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인 판사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조작이 검사들의 '승진 전략'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문제입니다.

조국, 이재명 일가에 대한 편파 수사

검찰의 수사는 정권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냥'과 같은 수사, 이재명 대표 부인의 7만8천 원 카드 사용에 대한 기소는 상식적인 국가에서라면 단순히 "더 썼으니 내세요" 하면 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수억, 수십억 원의 부패 의혹에도 수사는 미진하거나 아예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수사는 결국 국민의 법 감정을 무너뜨리고,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립니다.

사법 정의의 기준은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은 특정 세력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세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달라지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판사는 괜찮을까?" "이번 재판은 제대로 나올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현실. 법이 아닌 '운'과 '판사 복'에 의존해야 하는 체계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젊은 검사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검찰은 더욱 강한 권력과 보복 수단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그 폐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 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검찰권 남용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판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상식을 회복해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문명사회라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자가 처벌받고, 억울한 사람은 제대로 보상받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이라는 화두를 외면하지 말고, 모두가 진심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증거조작 #편파수사 #노무현검찰개혁 #조국사건 #이재명기소 #한국사회불신 #루신명언 #상식회복

안녕하세요, 중년의 시선으로 오늘은 조금은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중년의 성생활과 자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속으로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시기랍니다.

성생활, 중년 이후엔 멀어지는 걸까?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성적인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성들은 폐경 전후로 질 건조, 통증, 감정 기복 등의 이유로 성생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은 발기력 저하나 체력 저하 등을 겪게 되죠. 문제는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라며 당연히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조차 하지 않게 되는 데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생활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요. 실제로 정기적인 성생활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부부관계 회복, 수면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자위, 수치가 아닌 건강한 습관

여전히 많은 여성분들이 자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자위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기 관리의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자위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방송에서 한 여성 심리상담가가 자위는 오히려 몸의 감각을 깨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걸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실제로 자위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 혈액순환 개선 → 여성의 질 주변 혈류가 좋아지면서 생리통이나 질 건조 완화
• 스트레스 해소 →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 분비 증가
• 수면 질 향상 →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 유도
• 성감 탐색 →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더 만족도 높은 성생활 가능

체험 이야기: 나의 변화, 언니의 변화

저는 자위라는 걸 늦게 시작했어요. 40이 넘고 나서야 진지하게 내 몸을 만져보고, 어떤 터치가 좋은지 느껴봤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제 친한 언니도 폐경이 오면서 성욕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 몰랐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피부도 맑아지고 감정도 훨씬 안정돼 보여요.

🌸 섹스와 자위는 더 예뻐지고 젊어진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관계나 자위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피부 탄력, 윤기,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자위나 섹스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 유도에 탁월해요. 숙면은 말 그대로 최고의 피부 관리법이죠. 내가 평소에 기분이 가라앉고 얼굴빛이 칙칙했다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에너지 순환의 정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건 자존감 회복에도 큰 힘이 돼요.

💡 마무리하며

성생활과 자위는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중년 이후 삶의 질, 건강, 감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이자,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감춰왔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사적인 시간, 그 시간을 미안해하지 말고, 사랑해줘요.

📝 이성을 유혹하는 다양한 스타일링 아이템?

작은 변화로도 부부관계에 큰 활력이 생겨요.
**[중년메거진 추천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관계의 온도'**를 높여줄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이번 기회에 부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다양한 스타일링 아이템을 가져보세요

• 손목시계, 팔찌, 목걸이, 밸트, 지갑, 썬글라스 등
  일상에서 스타일을 살리고 특별한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둘러보기 →

既婚者同士、それはただの遊びのはずだった

https://youtu.be/KsIAHMrC9Ao?si=idd6M4AL6C-abTgl

#중년성생활 #여성자위 #40대건강관리 #여성호르몬 #중년여성삶의질 #자존감회복 #건강한섹스 #성생활팁 #에스트로겐효과 #내몸사랑

이번 토요토론에서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 기반의 역사적 뿌리, 그리고 현대 한국 정치에서 극우 세력이 어떻게 제도권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글은 해당 토론을 바탕으로 지금의 정치적 양극화,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파시즘적 경향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한국 정치에 등장한 극우 흐름과 파시즘의 그림자

한국 정치에 등장한 극우세력은 단순히 유튜브나 커뮤니티 내 혐오 발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브의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대통령의 음모론 수용과 헌법기관 침탈 시도

• 대통령이 선거 부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선관위, 국회 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실제로 여당은 헌법기관에 대한 압박과 체포 시도에 동조하며,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제도권 정당인가 극우의 통로인가

• 국민의힘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기능을 해왔지만 동시에 극우와 연계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언제든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제도권 밖 극단 세력과 연계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 뉴라이트와 역사 왜곡의 뿌리

현 정부의 역사관 문제는 ‘뉴라이트’ 세력의 중심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출신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뉴라이트는 친일 행적 미화, 독재정권 긍정, 5.18 폄훼 등으로 알려진 정치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뉴라이트와 역사 교과서 개입

• 과거 뉴라이트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개입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세대에 보수 편향적 시각을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 이승만 정권과 현대 파시즘의 연결고리

▷ 파시즘의 원형, 이승만과 박정희

• 이승만은 민간 무장조직과 군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했고,
•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습니다.

▷ 극우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

1. 통합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2. 자민족 중심주의와 민족적 우월감
3. 반공주의 강조
4. 공통의 적을 통한 내부 결속 유도 (예: 혐오 조장)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재 태극기 부대와 아스팔트 우파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 정서적 양극화와 한국 사회의 분열

▷ 감정의 정치, 이념 아닌 혐오로 싸운다

• 과거엔 정책적 차이가 극명했지만, 현재는 감정의 대립이 중심입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지자들은 서로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 정치 보복의 고리와 파괴된 민주주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반복되는 정치 보복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조국, 이재명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거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수사와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반중 프레임과 외교의 혼란

▷ 의도적으로 조장된 반중 정서

• 윤석열 정부는 반중 감정을 활용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반중 정서는 역사적 사실보다 혐오 프레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한일 관계 강조와 외교 불균형

•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 보수정당과 글로벌 극우 흐름

▷ 트럼프식 극우, 국민의힘 내부에 이식?

• 미국의 공화당과 국민의힘은 계파 중심 공천, 반지성주의, 혐오 정서 자극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정당인가 플랫폼인가?

▷ 공적 기능 없는 정당

• 정당은 사회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공천 파동과 리더십 부재로 무기력합니다.

▷ 해산 가능성? 제도 변화가 더 시급

• 국민의힘의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선거 제도 개선,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시민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미래

▷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합니다.

🔖 정리 요약

•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역사 왜곡 및 극우 세력과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음
• 국민의힘은 극우 포퓰리즘과 혐오 정치에 기대어 정당성을 유지하려 하나, 내부는 취약함
• 현재의 정서적 양극화는 단순한 정치 대립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함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함

보수정당? vs 반체제 정당? 국힘과 극우, 위험한 동행의 끝은? | 전우용, 유성진 | 정준희의 토요토론

https://youtu.be/4Neyh88Xnq8?si=kYF8lABGa6US7NMv

#윤석열정부 #뉴라이트 #극우정치 #정치보복 #한국보수정당 #정서적양극화 #역사왜곡 #파시즘 #티스토리블로그 #정치블로그 #시사이슈 #대한민국정치 #국민의힘 #청년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진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뉴라이트는 시장주의와 반공주의를 결합한 신보수 이념으로, 역사교과서 개입을 통해 청소년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 윤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미래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해석과 교과서 개입 시도는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

"뉴라이트(New Right)"는 말 그대로 새로운 보수를 뜻합니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이들은 기존의 군사독재 시절 우익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재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만능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친일청산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념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뉴라이트의 교과서 개입 시도

이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개입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때의 근대화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 세력에 대한 비판을 축소하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술은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김구 선생과 같은 인물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처럼 묘사하는 등 역사적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 사례: 안병직 교수의 역사 해석

안병직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 이론가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한국의 산업 기반이 마련되었고, 친일파들이 그것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는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물질주의적 잣대로만 재단하게 만듭니다.

왜 청소년에게 위험한가?

청소년들은 아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받는다면, 올바른 역사 인식은커녕 민주주의의 가치조차 왜곡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단지 과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청소년에게 주입되는 역사는 단지 시험 문제에 출제될 내용이 아니라, 나라를 바라보는 틀을 만들어주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 편향된 영양분이 공급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미래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기억'이 아닌 '성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반드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한쪽의 시선만을 강요하는 교과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이 강조하는 기회주의적 인간관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역사 해석은,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와 공동체 가치라는 본질적 윤리와는 크게 배치됩니다.

🟦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 인사의 기용 – 독립기념관장 임명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부 요직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다수 임명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특히 2023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인사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포상이나 보은 인사를 넘어, 정부의 역사 인식 방향성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곳의 수장 자리에 어떤 인물이 오르느냐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친일 청산 반대론, 대한민국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의 주요 역사관이 간접적으로나마 국가기관의 운영 철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뉴라이트 인사들은 "친일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일제강점기는 조선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왔다. 이러한 인물들이 교육, 보훈, 문화 분야의 요직에 임명되면서, 청소년 세대를 위한 공공 역사 교육에 왜곡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시민 사회의 비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은 단순한 정권 운영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교육의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있는 주목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역사교육과 뉴라이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뉴라이트 #역사왜곡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위기 #청소년교육 #식민지근대화론 #안병직 #이승만 #역사교육

뉴라이트의 뿌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인식과 극우 이념의 실체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지난 주 토요토론에서 다룬 주제는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의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극우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방송 내용을 기반으로, 뉴라이트의 사상적 뿌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왜곡된 과정을 보다 쉽게, 그러나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

먼저, 뉴라이트(New Right)라는 말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신우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개념은 2002년경 등장했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언론에 처음 등장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 뉴라이트를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실리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가 뚜렷한 사상적 체계를 가진 하나의 철학인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이를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로 정의합니다. 본래 서구에서 파시즘이 대두되던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소수 국가들 —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 에서 나타난 이념적 흐름이 있었는데, 한국의 뉴라이트는 분단 체제라는 특수성 속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극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보는 인간관: 이기주의,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반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다" 라는 명제로 대표됩니다. 이런 시각은 이기주의,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인간 본성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인간관을 기준으로 보면, 역사 속 인물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자기 이익과는 상관없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했기에 뉴라이트의 인간관과는 어긋납니다. 반면, 이완용이나 이승만은 기회주의자로서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친일파를 긍정하고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기원과 공동체 윤리의 중요성

한편, 교수님은 인류학적 사례를 통해 인간 본성이 이타심과 보살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시인의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 화석은, 누군가 돌봐주고 먹을 것을 나눴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증거입니다. 이러한 보살핌과 나눔은 인간성과 문명의 시작입니다.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윤리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기준 위에서 공동체가 작동해야 하고, 그 안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베푸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좌파-우파 분열의 뿌리

1980년대 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활동하던 운동권 세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농민 중심의 혁명을 주장하는 PD(피플스 데모크라시) 계열, 다른 하나는 민족 해방과 반미 자주노선을 주장하는 NL(내셔널 리버레이션)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와 북한의 대기근, 황장엽의 망명 등으로 NL계열도 좌절을 겪으며 전향이 시작됩니다. 이때 전향한 인물들이 새로운 노선을 찾게 되는데, 그 중 일부는 반북주의와 반공주의를 강화하며 우파로 전향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뉴라이트의 학문적 정당화

1990년대부터 등장한 또 다른 흐름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시장만능주의를 강조하는 이 이념은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을 '합리적'이라며 미화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라도 일하고 싶다면 허용해야 한다,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자유를 줘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뉴라이트 진영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시장 중심 이론과 반공주의를 결합시킵니다. 그 결과, '시장 만능주의' + '반공주의' = 뉴라이트라는 이념적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학계에서 이를 뒷받침한 인물이 바로 안병직 교수입니다. 그는 과거 좌파 이론을 연구하다가 돌연 방향을 바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일본 식민지가 조선에 공장을 세우고 교육을 시켰으며, 이는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교과서 왜곡과 역사 지우기 시도

이런 흐름 속에서 뉴라이트는 역사 교과서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병직 교수는 김구 선생을 두고 "폭탄 던지게 한 것 외에 한 게 뭐냐"고 비하하기도 했고,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사보다 경제 발전을 강조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해석의 기준을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로 설정하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친일파는 유능한 실용주의자가 됩니다. 이처럼 사상과 역사 인식의 왜곡은 국가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정리하며: 시장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한 뉴라이트

뉴라이트는 단순한 우파 세력이 아닙니다.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극우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관은 경제적 효율을 기준으로 역사를 재단하려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무섭습니다. 독립운동은 효율이 없고, 친일은 경제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포장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친일 청산 없이 발전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독립운동의 의미는 퇴색되며, 심지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런 왜곡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역할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시다. 다음 글에서는 "뉴라이트의 역사 교과서 개입과 청소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라이트 #윤석열정부 #극우정치 #대한민국민주주의 #이승만미화 #역사왜곡 #친일파옹호 #역사교과서국정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비판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 '친일파와 보수의 역사' 같은 키워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왜곡된 표현들이 어떻게 보수 세력을 미화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왕조 사고방식'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고자 한다.

✔️ 한국 정치 속 '세자와 영의정'? 대리청정의 현대적 부활

어느 날, 정치권에서 한동훈과 한덕수 두 인물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고 나선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조선시대의 '대리청정' 제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한다. 대리청정은 왕이 나이가 많아 정무에서 물러나 있을 때, 세자에게 정치를 맡기며 그 과정을 통해 권력의 흐름을 조율하던 제도였다. 세자는 정치적 실무를 맡으며 실제 정권을 훈련받고, 왕은 물러나 있는 동안 권력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구조가 현대 정치 속에서도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동훈이 세자처럼, 한덕수가 영의정처럼 나선 장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 '민주주의'라는 단어부터 이미 왜곡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며 일본과 중국을 거쳐 다양한 정치 개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도'인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주의'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민주제'로 불러야 했으나, 이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면서 제도의 현실보다는 사상의 하나처럼 인식되게 만들어버렸다.

✔️ 친일파가 민주주의를 가장 두려워한 이유

또한 '민(民)'이라는 글자에 담긴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서 '민'은 지배받는 계층, 곧 천한 사람을 뜻했다. 민속, 민화, 민요 등 '민'이 들어간 단어들은 촌스럽고 투박한 느낌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단어들에 익숙한 지배계층에게 '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운동 세력은 이 '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나라를 꿈꾸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한 것은,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주권의 주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 우리는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원했는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서도 '2천만 민중'이 독립의 주체로 명시되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도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와 권위주의적 체제를 선호했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위협적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기득권층과 결합해 왕처럼 군림했고,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독재는 합리화되었다. 특히 박정희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무제한 권력을 정당화했으며, 심지어 이 체제를 '가장 우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포장했다.

✔️ 민주주의 교육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독재는 겉으로는 종식되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론은 군사독재를 '권위주의'로 순화하여 표현하기 시작했고, '산업화 세력'이라는 미화된 명칭도 등장했다. 이후 정치 프레임은 민주화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대립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재편되었다.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친 시점은 90년대 중반 이후다. 전교조의 출범과 함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 세대는 유신 체제를 민주주의로 배운 세대였고, 아직도 반공을 민주주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 독재를 미화한 단어들: 권위주의, 산업화, 보수

90년대 초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잡으며 보수-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이 본격화되었다. 김대중은 자신이 진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자동적으로 그를 진보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독재와 민주화, 선과 악의 대립은 사라지고, 보수와 진보의 단순 구도로 왜곡되었다.

✔️ 계엄령은 곧 독재의 시작이었다

계엄령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되어 온 독재의 도구였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헌법이 정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 제한된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자는 스스로 그 상태를 해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엄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보수인가, 왕당파인가: 이제는 정확히 불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계엄령 시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해제를 전제로 한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독재로 가는 길이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에 찬동한 정치세력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왕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엘리트주의 집단이었다.

✔️ 3천 년 왕조의식, 민주주의를 가로막다

우리는 3천 년 왕조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왕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를 하나씩 걷어내고,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동안 잘못 붙여진 이름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왜 70대 어르신들은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보일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보수, 더 나아가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데는 단순한 정치적 취향 이상의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50년대 태어나 박정희 유신체제와 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치며 성장기를 보냈다. 그 시절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왜곡해 전달했고, 그 ‘자유’란 사실상 ‘반공주의’를 뜻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셈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유신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국가가 주입한 안보와 반공 교육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역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정치 권력은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이를 ‘국가안보’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보다는 복종이 미덕처럼 자리잡았다. 그러니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가 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세대의 역사적 결과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는 첫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 유신의 그늘 아래에서 길들여진 정치 인식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의 정치 성향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보수를 가장한 왕당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말하는 기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읽고 느낀 점, 혹은 나만의 민주주의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민주주의는 함께 말하고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민주주의 #한국정치사 #보수의역사 #친일청산 #계엄령 #유신체제 #태극기부대 #70대정치성향 #정치교육 #보수와진보 #민주공화국 #한국현대사 #극우정치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정권 #왕당파 #엘리트주의 #정치블로그 #시사인사이트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는 말 그대로 ‘뒤집힌 상식’ 위에 서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반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는 단 2시간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인가? 이게 공정인가?
법을 장악한 자들이 법을 짓밟고, 헌재와 검찰,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 법치가 사라진 나라의 참혹한 민낯을. 이제 필요한 건 분노를 넘어선 행동,
그리고 침묵 대신 깨어 있는 시민의 상상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

1. 헌법의 붕괴, 상식의 파괴
전우용 역사학자는 “헌법은 국민의 상식과 합의로 세워진 것인데, 지금 그 상식이 파괴됐다”고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 기각, 헌재의 비상식적인 판단 등은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이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는다. 그는 “지금은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라며, 상식이 무너지면 말 대신 폭력이 들어오는 역사의 흐름을 경고했다.
▶️ “법치는 서민이 무너뜨릴 수 없다. 법을 가진 자들이 법을 무너뜨린다.”

2. 1952년과 2025년이 닮았다? 역사적 반복의 공포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때 이승만은 평생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6.25 전쟁까지 이어지며 한반도에서 300만 명이 희생됐다. “제2의 건국전쟁”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이승만의 길을 따르려는 시도라면, 그 끝은 또 다른 참극이 될 수 있다.

3. 철학자 박구용 교수의 진단: 87년, 2016년과 무엇이 다른가
박구용 철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1987년 민주화 항쟁과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도부’ 없는 시민사회라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시민사회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혼자 온 사람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기침하는 사람들’처럼 개인 단위의 참여가 중심이다.
▶️ “지금은 지도부가 아닌, 시민의 상상력이 광장에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4. 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시민운동이 약화되고 정당 중심의 정치운동으로 전환된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민주당은 전략적 판단만 했지만, 이제는 전략을 넘는 ‘타당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이재명이 당시 처음으로 ‘전략’을 넘는 목소리를 냈기에 주목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행동지침이 필요한 때 –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87년에는 명동성당 농성, 소등시위, 경적시위 같은 ‘국민행동지침’이 존재했다. 지금은 그런 지침조차 없고, 각자의 분노가 흩어지고 있다. 박구용 교수와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지휘부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개개인의 참여, 상상력, 그리고 연대가 지금의 혼란을 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다.
▶️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 정확한 정보 알기와 공유하기
• SNS, 블로그, 댓글 등 일상에서 의견 표현하기
• 정당한 분노와 의문을 ‘말’로 표현하고 기록하기
•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
• 침묵하지 않기, 외면하지 않기

마무리:
우리는 지금, 헌법과 상식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법은 믿기 어렵고, 언론은 편향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작지 않다.
📢 지금은 ‘지도자’를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때다.

#윤석열복귀 #이재명판결 #법치주의위기 #시민의역할 #상식이무너진사회 #민주주의위기 #시민상상력 #역사속저항 #정치비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즉시 상고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스스로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검찰의 미래와 정치적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봅니다.

1. 검찰의 상고 결정, 정치적 의도와 법적 의미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즉시 상고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미: 검찰의 즉시 상고는 2심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여전히 무죄 판결이 유효합니다.
• 정치적 의도: 검찰의 상고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인물에 대한 사법적 공격에 나선 것은 정치적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 검찰, 스스로 해체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번 상고 결정은 검찰 스스로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이번 상고가 결국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헌법적 원칙과 사법적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상고를 지속할 경우,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의 집행자로서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 검찰의 신뢰도 저하: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상고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 상고가 가져올 사회적, 정치적 파장

검찰의 상고 결정은 향후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이미 큰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검찰이 상고를 지속할 경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갈등 심화: 검찰이 정치적 압박에 의한 상고를 지속하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를 권력 남용으로 비판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 사회적 불신: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면, 사법 제도와 검찰 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4. 검찰의 미래, 그리고 정치적 영향

이번 상고 결정은 검찰의 미래와 정치적 영향에 중요한 기로에 서게 합니다. 검찰 개혁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 검찰 개혁: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 정치적 불균형: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면, 법과 정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검찰의 상고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

검찰이 즉시 상고를 결정을 내린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 독립을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번 상고 결정이 법적 절차를 넘어서 정치적 목적을 띠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검찰상고 #사법리스크 #검찰개혁 #정치적중립 #법의집행자 #사법개혁 #정치적갈등 #검찰신뢰 #검찰해체 #이재명사법리스크 #검찰의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