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 임명 지연, 작심한 민주당 줄탁핵 카드

2025년 3월 3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극심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커다란 위기감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5대 3 인용-기각 교착설이 떠돌면서, 선제적인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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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3 교착설’과 민주당의 우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과의 전투에서, 몸조심만 하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5대 3으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교착상태가 사실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라도 확실한 판결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 같은 5대 3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도 헌재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 ‘줄탄핵 플랜’과 법적 현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책으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와 탄핵 심판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추진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탄핵 전략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행정부가 장관 공석 상태를 차관 체제로 대체해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국회가 행정부를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헌법을 무시하고도 계속 정국을 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응이 실제로 제어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헌재 판단 지연의 배경과 의심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7명 이상이 돼야 선고가 가능하지만, 4월 18일 문영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남는 재판관은 6명뿐이 됩니다. 여기에 마은혁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사실상 무기한 심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의도적인 지연 전술이며,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시키려는 시도라는 강한 비판도 나옵니다. 이는 헌재가 스스로 기능 정지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 시민 불안과 정치적 책임

이번 상황은 단순한 정치 대립이나 정쟁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재의 판결 지연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와 같은 불신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총리 탄핵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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