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외치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되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장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힘이 다시 한번 확인된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불법 계엄령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맞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일터에서 외친 탄핵의 목소리는 결국 헌법을 지켜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 헌법 제1조가 다시 살아 숨 쉬는 순간이었다.

🛡️ 국민이 지켜낸 헌법, 살아 있는 민주주의

윤석열의 불법 계엄 시도를 시민들이 앞장서서 저지하고, 국민의 힘으로 권력자의 파면을 이끌어낸 것은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이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역사적 장면이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웠다. 국민은 증명해냈다.법과 제도를 넘어서, 정치도 바꾸는 힘이 바로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 다음 대통령은 누가? 2025년 조기 대선 일정은?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현재 가장 유력한 **조기 대선일은 2025년 6월 3일(화요일)**이다.

2025년 조기 대선 주요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지만, 6월 3일이 사실상 확정적 분위기다. 이제 국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으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그려야 할 시점에 섰다.

⚖️ 정치적 분열 vs 새로운 기회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전반에 정치적 분열과 혼란이 고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야당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극우 세력의 공격과 언론의 편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적 리더십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환율, 주식시장, 소비자 신뢰지수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과 개혁 청사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시간과 국민적 지혜,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단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그는 임기 내내 분열의 정치, 대립의 정치를 반복하며 국정을 이끌었고, 결국 헌법 위에 서려던 권력은 무너졌다. 한편으론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말했던 문장이 이 순간을 관통한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이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억압에 맞서 싸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 리더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다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해야 할 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정치,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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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메거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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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극심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커다란 위기감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5대 3 인용-기각 교착설이 떠돌면서, 선제적인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5대 3 교착설’과 민주당의 우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과의 전투에서, 몸조심만 하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5대 3으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교착상태가 사실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라도 확실한 판결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 같은 5대 3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도 헌재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 ‘줄탄핵 플랜’과 법적 현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책으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와 탄핵 심판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추진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탄핵 전략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행정부가 장관 공석 상태를 차관 체제로 대체해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국회가 행정부를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헌법을 무시하고도 계속 정국을 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응이 실제로 제어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헌재 판단 지연의 배경과 의심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7명 이상이 돼야 선고가 가능하지만, 4월 18일 문영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남는 재판관은 6명뿐이 됩니다. 여기에 마은혁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사실상 무기한 심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의도적인 지연 전술이며,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시키려는 시도라는 강한 비판도 나옵니다. 이는 헌재가 스스로 기능 정지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 시민 불안과 정치적 책임

이번 상황은 단순한 정치 대립이나 정쟁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재의 판결 지연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와 같은 불신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총리 탄핵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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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는 말 그대로 ‘뒤집힌 상식’ 위에 서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반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는 단 2시간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인가? 이게 공정인가?
법을 장악한 자들이 법을 짓밟고, 헌재와 검찰,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 법치가 사라진 나라의 참혹한 민낯을. 이제 필요한 건 분노를 넘어선 행동,
그리고 침묵 대신 깨어 있는 시민의 상상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

1. 헌법의 붕괴, 상식의 파괴
전우용 역사학자는 “헌법은 국민의 상식과 합의로 세워진 것인데, 지금 그 상식이 파괴됐다”고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 기각, 헌재의 비상식적인 판단 등은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이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는다. 그는 “지금은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라며, 상식이 무너지면 말 대신 폭력이 들어오는 역사의 흐름을 경고했다.
▶️ “법치는 서민이 무너뜨릴 수 없다. 법을 가진 자들이 법을 무너뜨린다.”

2. 1952년과 2025년이 닮았다? 역사적 반복의 공포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때 이승만은 평생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6.25 전쟁까지 이어지며 한반도에서 300만 명이 희생됐다. “제2의 건국전쟁”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이승만의 길을 따르려는 시도라면, 그 끝은 또 다른 참극이 될 수 있다.

3. 철학자 박구용 교수의 진단: 87년, 2016년과 무엇이 다른가
박구용 철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1987년 민주화 항쟁과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도부’ 없는 시민사회라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시민사회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혼자 온 사람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기침하는 사람들’처럼 개인 단위의 참여가 중심이다.
▶️ “지금은 지도부가 아닌, 시민의 상상력이 광장에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4. 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시민운동이 약화되고 정당 중심의 정치운동으로 전환된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민주당은 전략적 판단만 했지만, 이제는 전략을 넘는 ‘타당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이재명이 당시 처음으로 ‘전략’을 넘는 목소리를 냈기에 주목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행동지침이 필요한 때 –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87년에는 명동성당 농성, 소등시위, 경적시위 같은 ‘국민행동지침’이 존재했다. 지금은 그런 지침조차 없고, 각자의 분노가 흩어지고 있다. 박구용 교수와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지휘부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개개인의 참여, 상상력, 그리고 연대가 지금의 혼란을 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다.
▶️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 정확한 정보 알기와 공유하기
• SNS, 블로그, 댓글 등 일상에서 의견 표현하기
• 정당한 분노와 의문을 ‘말’로 표현하고 기록하기
•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
• 침묵하지 않기, 외면하지 않기

마무리:
우리는 지금, 헌법과 상식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법은 믿기 어렵고, 언론은 편향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작지 않다.
📢 지금은 ‘지도자’를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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