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일, 철학적 준비와 고민

 

안녕하세요, 중년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일을 맞아 철학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에 대해 고민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선고일을 맞이하며, 박구영 교수님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썸네일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철학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

오늘 박구영 교수님은 광주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오시면서,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네요. 특히, 벚꽃이 만개한 길을 가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고 하셨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현재 정치적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전하셨습니다.

🧐 “인터레그넘(Interregnum)”, 권력의 공백기

교수님은 오늘 **“인터레그넘”**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언급하셨습니다. 인터레그넘은 기존의 권력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계가 자리잡기 전의 공백기를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 역사에서 1945년~48년 미군정 시기, 4.19 혁명 후 박정희 군사정부의 시작, 그리고 1979년~81년 전두환 정부의 출범 시기와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은 시점들이 바로 인터레그넘의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시기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나, 현재 시민들의 역량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뛰어난 수준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정보와 시민들의 영향력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 과거처럼 고립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 "국가는 무엇인가?" - 국가와 공동체, 사회의 차이

박 교수님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회와 공동체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지만, 철학적으로 사회는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로 쉽게 나갔다 들어올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국가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최소 정부론을 주장하며 국가를 작은 사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셨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역할 축소와 최대 시장론을 주장하는 이들로, 독도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민주주의

교수님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와의 싸움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약 군사독재를 용인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 의미는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국가의 핵심 역할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모든 정치적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따른다

교수님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8대0으로 모든 의견이 일치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정의와 기본원칙이 중요하다는 철학적 견해를 전달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기관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책임

교수님은 결국 국가는 ‘공동체’이며,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기관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가 올 것이라고 믿으셨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환기하셨습니다.

✨ 결국,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한다

박구영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간절히,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특히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4월 4일 선고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모두 함께 미래를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4/4일 매불쇼에 출연하신 박구용 교수님의 대화내용을 선별 작업한 것입니다.

#윤석열파면선고 #철학적사고 #인터레그넘 #헌법재판소 #국가와공동체 #민주주의 #시민의책임 #국민의권리 #법치주의 #박구영교수 #4월4일 #정치적변화 #국가의역할 #헌법과시민 #법적절차 #시민의역할 #국가와시민 #공동체 #사회적책임 #미래준비 #변화의기회 #시민의책임 #법과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