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확산... 인용 지연시키는 헌법 재판관도 탄핵되어야 할 대상

헌법재판소 판결 지연과 정치권의 갈등, 그리고 국민 불신의 확산

2025년 3월 말,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문제로 극심한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광장으로 모이고 있으며, 불안과 분노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뢰의 상징이던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 존립 자체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헌재 개혁의 대상

1. 선고 지연, 의도된 작전인가?

여론은 한두 명의 재판관이 고의로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소장을 대행하고 있는 현재,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모습은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미 접수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헌재는 여전히 선고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헌재의 공백과 대행 체제

문영배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소장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헌재 소장은 재판 시작, 변론 기일 지정, 판결일 확정 등 전반적 일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고가 미뤄지는 배경에는 대행체제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부 재판관 간의 정치적 셈법이 있다는 의혹이 큽니다.

3. 정치권의 반응과 민주당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 1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으며, 국무위원들의 직권남용과 헌법질서 방해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헌재의 기능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4. 헌재가 주저할 이유가 있는가?

서울대 헌법학자 이범준 박사는 MBC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일부 재판관의 전원일치 명분 고수
• 결정문 작성 방식에 대한 이견
• 소수의 재판관이 고의로 결정을 지연하는 행태

그러나 결정문 작성과 소수의견 조율 문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지금 시점에서 선고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5. 국민 여론과 시민 행동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처럼 헌재가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한다면, 헌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외칩니다:

"총기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사태를 헌법재판관들만 못 본 건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최종 보루인 헌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환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6. 최악의 시나리오: 내전과 외부 위협

일부 시민과 평론가는 지금의 상황이 내전 상태로 비화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시리아 내전처럼 군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복귀 시 군대가 진영에 따라 나뉘고, 사회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남침 유혹을 부추기는 초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미루는 재판관이 있다면, 이들은 탄핵 대상이라는 강한 주장도 나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의 조기 종식을 막은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의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원, 헌재 공격, 지지자 선동 등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 위협을 가한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큽니다.

민주당 줄탄핵 카드

---

📌 마무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법 위의 권력이 되어선 안 됩니다. 탄핵심판은 국민의 눈앞에 놓인 정의의 시험대입니다.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헌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

📎 관련 태그

#윤석열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지연 #헌재지연 #문영배재판관 #한덕수탄핵 #마은혁임명 #민주주의위기 #시민행동 #내전위기 #정치이슈 #시사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