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년의 시선으로 오늘은 조금은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중년의 성생활과 자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속으로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시기랍니다.

성생활, 중년 이후엔 멀어지는 걸까?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성적인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성들은 폐경 전후로 질 건조, 통증, 감정 기복 등의 이유로 성생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은 발기력 저하나 체력 저하 등을 겪게 되죠. 문제는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라며 당연히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조차 하지 않게 되는 데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생활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요. 실제로 정기적인 성생활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부부관계 회복, 수면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자위, 수치가 아닌 건강한 습관

여전히 많은 여성분들이 자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자위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기 관리의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자위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방송에서 한 여성 심리상담가가 자위는 오히려 몸의 감각을 깨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걸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실제로 자위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 혈액순환 개선 → 여성의 질 주변 혈류가 좋아지면서 생리통이나 질 건조 완화
• 스트레스 해소 →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 분비 증가
• 수면 질 향상 →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 유도
• 성감 탐색 →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더 만족도 높은 성생활 가능

체험 이야기: 나의 변화, 언니의 변화

저는 자위라는 걸 늦게 시작했어요. 40이 넘고 나서야 진지하게 내 몸을 만져보고, 어떤 터치가 좋은지 느껴봤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제 친한 언니도 폐경이 오면서 성욕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 몰랐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피부도 맑아지고 감정도 훨씬 안정돼 보여요.

🌸 섹스와 자위는 더 예뻐지고 젊어진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관계나 자위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피부 탄력, 윤기,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자위나 섹스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 유도에 탁월해요. 숙면은 말 그대로 최고의 피부 관리법이죠. 내가 평소에 기분이 가라앉고 얼굴빛이 칙칙했다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에너지 순환의 정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건 자존감 회복에도 큰 힘이 돼요.

💡 마무리하며

성생활과 자위는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중년 이후 삶의 질, 건강, 감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이자,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감춰왔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사적인 시간, 그 시간을 미안해하지 말고, 사랑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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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요토론에서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 기반의 역사적 뿌리, 그리고 현대 한국 정치에서 극우 세력이 어떻게 제도권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글은 해당 토론을 바탕으로 지금의 정치적 양극화,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파시즘적 경향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한국 정치에 등장한 극우 흐름과 파시즘의 그림자

한국 정치에 등장한 극우세력은 단순히 유튜브나 커뮤니티 내 혐오 발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브의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대통령의 음모론 수용과 헌법기관 침탈 시도

• 대통령이 선거 부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선관위, 국회 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실제로 여당은 헌법기관에 대한 압박과 체포 시도에 동조하며,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제도권 정당인가 극우의 통로인가

• 국민의힘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기능을 해왔지만 동시에 극우와 연계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언제든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제도권 밖 극단 세력과 연계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 뉴라이트와 역사 왜곡의 뿌리

현 정부의 역사관 문제는 ‘뉴라이트’ 세력의 중심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출신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뉴라이트는 친일 행적 미화, 독재정권 긍정, 5.18 폄훼 등으로 알려진 정치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뉴라이트와 역사 교과서 개입

• 과거 뉴라이트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개입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세대에 보수 편향적 시각을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 이승만 정권과 현대 파시즘의 연결고리

▷ 파시즘의 원형, 이승만과 박정희

• 이승만은 민간 무장조직과 군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했고,
•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습니다.

▷ 극우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

1. 통합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2. 자민족 중심주의와 민족적 우월감
3. 반공주의 강조
4. 공통의 적을 통한 내부 결속 유도 (예: 혐오 조장)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재 태극기 부대와 아스팔트 우파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 정서적 양극화와 한국 사회의 분열

▷ 감정의 정치, 이념 아닌 혐오로 싸운다

• 과거엔 정책적 차이가 극명했지만, 현재는 감정의 대립이 중심입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지자들은 서로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 정치 보복의 고리와 파괴된 민주주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반복되는 정치 보복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조국, 이재명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거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수사와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반중 프레임과 외교의 혼란

▷ 의도적으로 조장된 반중 정서

• 윤석열 정부는 반중 감정을 활용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반중 정서는 역사적 사실보다 혐오 프레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한일 관계 강조와 외교 불균형

•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 보수정당과 글로벌 극우 흐름

▷ 트럼프식 극우, 국민의힘 내부에 이식?

• 미국의 공화당과 국민의힘은 계파 중심 공천, 반지성주의, 혐오 정서 자극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정당인가 플랫폼인가?

▷ 공적 기능 없는 정당

• 정당은 사회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공천 파동과 리더십 부재로 무기력합니다.

▷ 해산 가능성? 제도 변화가 더 시급

• 국민의힘의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선거 제도 개선,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시민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미래

▷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합니다.

🔖 정리 요약

•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역사 왜곡 및 극우 세력과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음
• 국민의힘은 극우 포퓰리즘과 혐오 정치에 기대어 정당성을 유지하려 하나, 내부는 취약함
• 현재의 정서적 양극화는 단순한 정치 대립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함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함

보수정당? vs 반체제 정당? 국힘과 극우, 위험한 동행의 끝은? | 전우용, 유성진 | 정준희의 토요토론

https://youtu.be/4Neyh88Xnq8?si=kYF8lABGa6US7N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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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진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뉴라이트는 시장주의와 반공주의를 결합한 신보수 이념으로, 역사교과서 개입을 통해 청소년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 윤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미래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해석과 교과서 개입 시도는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

"뉴라이트(New Right)"는 말 그대로 새로운 보수를 뜻합니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이들은 기존의 군사독재 시절 우익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재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만능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친일청산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념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뉴라이트의 교과서 개입 시도

이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개입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때의 근대화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 세력에 대한 비판을 축소하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술은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김구 선생과 같은 인물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처럼 묘사하는 등 역사적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 사례: 안병직 교수의 역사 해석

안병직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 이론가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한국의 산업 기반이 마련되었고, 친일파들이 그것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는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물질주의적 잣대로만 재단하게 만듭니다.

왜 청소년에게 위험한가?

청소년들은 아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받는다면, 올바른 역사 인식은커녕 민주주의의 가치조차 왜곡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단지 과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청소년에게 주입되는 역사는 단지 시험 문제에 출제될 내용이 아니라, 나라를 바라보는 틀을 만들어주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 편향된 영양분이 공급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미래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기억'이 아닌 '성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반드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한쪽의 시선만을 강요하는 교과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이 강조하는 기회주의적 인간관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역사 해석은,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와 공동체 가치라는 본질적 윤리와는 크게 배치됩니다.

🟦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 인사의 기용 – 독립기념관장 임명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부 요직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다수 임명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특히 2023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인사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포상이나 보은 인사를 넘어, 정부의 역사 인식 방향성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곳의 수장 자리에 어떤 인물이 오르느냐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친일 청산 반대론, 대한민국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의 주요 역사관이 간접적으로나마 국가기관의 운영 철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뉴라이트 인사들은 "친일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일제강점기는 조선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왔다. 이러한 인물들이 교육, 보훈, 문화 분야의 요직에 임명되면서, 청소년 세대를 위한 공공 역사 교육에 왜곡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시민 사회의 비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은 단순한 정권 운영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교육의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있는 주목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역사교육과 뉴라이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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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 뿌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인식과 극우 이념의 실체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지난 주 토요토론에서 다룬 주제는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의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극우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방송 내용을 기반으로, 뉴라이트의 사상적 뿌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왜곡된 과정을 보다 쉽게, 그러나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

먼저, 뉴라이트(New Right)라는 말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신우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개념은 2002년경 등장했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언론에 처음 등장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 뉴라이트를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실리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가 뚜렷한 사상적 체계를 가진 하나의 철학인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이를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로 정의합니다. 본래 서구에서 파시즘이 대두되던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소수 국가들 —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 에서 나타난 이념적 흐름이 있었는데, 한국의 뉴라이트는 분단 체제라는 특수성 속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극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보는 인간관: 이기주의,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반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다" 라는 명제로 대표됩니다. 이런 시각은 이기주의,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인간 본성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인간관을 기준으로 보면, 역사 속 인물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자기 이익과는 상관없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했기에 뉴라이트의 인간관과는 어긋납니다. 반면, 이완용이나 이승만은 기회주의자로서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친일파를 긍정하고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기원과 공동체 윤리의 중요성

한편, 교수님은 인류학적 사례를 통해 인간 본성이 이타심과 보살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시인의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 화석은, 누군가 돌봐주고 먹을 것을 나눴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증거입니다. 이러한 보살핌과 나눔은 인간성과 문명의 시작입니다.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윤리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기준 위에서 공동체가 작동해야 하고, 그 안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베푸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좌파-우파 분열의 뿌리

1980년대 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활동하던 운동권 세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농민 중심의 혁명을 주장하는 PD(피플스 데모크라시) 계열, 다른 하나는 민족 해방과 반미 자주노선을 주장하는 NL(내셔널 리버레이션)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와 북한의 대기근, 황장엽의 망명 등으로 NL계열도 좌절을 겪으며 전향이 시작됩니다. 이때 전향한 인물들이 새로운 노선을 찾게 되는데, 그 중 일부는 반북주의와 반공주의를 강화하며 우파로 전향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뉴라이트의 학문적 정당화

1990년대부터 등장한 또 다른 흐름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시장만능주의를 강조하는 이 이념은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을 '합리적'이라며 미화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라도 일하고 싶다면 허용해야 한다,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자유를 줘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뉴라이트 진영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시장 중심 이론과 반공주의를 결합시킵니다. 그 결과, '시장 만능주의' + '반공주의' = 뉴라이트라는 이념적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학계에서 이를 뒷받침한 인물이 바로 안병직 교수입니다. 그는 과거 좌파 이론을 연구하다가 돌연 방향을 바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일본 식민지가 조선에 공장을 세우고 교육을 시켰으며, 이는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교과서 왜곡과 역사 지우기 시도

이런 흐름 속에서 뉴라이트는 역사 교과서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병직 교수는 김구 선생을 두고 "폭탄 던지게 한 것 외에 한 게 뭐냐"고 비하하기도 했고,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사보다 경제 발전을 강조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해석의 기준을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로 설정하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친일파는 유능한 실용주의자가 됩니다. 이처럼 사상과 역사 인식의 왜곡은 국가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정리하며: 시장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한 뉴라이트

뉴라이트는 단순한 우파 세력이 아닙니다.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극우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관은 경제적 효율을 기준으로 역사를 재단하려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무섭습니다. 독립운동은 효율이 없고, 친일은 경제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포장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친일 청산 없이 발전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독립운동의 의미는 퇴색되며, 심지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런 왜곡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역할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시다. 다음 글에서는 "뉴라이트의 역사 교과서 개입과 청소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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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 '친일파와 보수의 역사' 같은 키워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왜곡된 표현들이 어떻게 보수 세력을 미화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왕조 사고방식'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고자 한다.

✔️ 한국 정치 속 '세자와 영의정'? 대리청정의 현대적 부활

어느 날, 정치권에서 한동훈과 한덕수 두 인물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고 나선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조선시대의 '대리청정' 제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한다. 대리청정은 왕이 나이가 많아 정무에서 물러나 있을 때, 세자에게 정치를 맡기며 그 과정을 통해 권력의 흐름을 조율하던 제도였다. 세자는 정치적 실무를 맡으며 실제 정권을 훈련받고, 왕은 물러나 있는 동안 권력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구조가 현대 정치 속에서도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동훈이 세자처럼, 한덕수가 영의정처럼 나선 장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 '민주주의'라는 단어부터 이미 왜곡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며 일본과 중국을 거쳐 다양한 정치 개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도'인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주의'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민주제'로 불러야 했으나, 이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면서 제도의 현실보다는 사상의 하나처럼 인식되게 만들어버렸다.

✔️ 친일파가 민주주의를 가장 두려워한 이유

또한 '민(民)'이라는 글자에 담긴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서 '민'은 지배받는 계층, 곧 천한 사람을 뜻했다. 민속, 민화, 민요 등 '민'이 들어간 단어들은 촌스럽고 투박한 느낌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단어들에 익숙한 지배계층에게 '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운동 세력은 이 '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나라를 꿈꾸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한 것은,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주권의 주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 우리는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원했는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서도 '2천만 민중'이 독립의 주체로 명시되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도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와 권위주의적 체제를 선호했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위협적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기득권층과 결합해 왕처럼 군림했고,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독재는 합리화되었다. 특히 박정희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무제한 권력을 정당화했으며, 심지어 이 체제를 '가장 우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포장했다.

✔️ 민주주의 교육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독재는 겉으로는 종식되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론은 군사독재를 '권위주의'로 순화하여 표현하기 시작했고, '산업화 세력'이라는 미화된 명칭도 등장했다. 이후 정치 프레임은 민주화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대립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재편되었다.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친 시점은 90년대 중반 이후다. 전교조의 출범과 함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 세대는 유신 체제를 민주주의로 배운 세대였고, 아직도 반공을 민주주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 독재를 미화한 단어들: 권위주의, 산업화, 보수

90년대 초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잡으며 보수-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이 본격화되었다. 김대중은 자신이 진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자동적으로 그를 진보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독재와 민주화, 선과 악의 대립은 사라지고, 보수와 진보의 단순 구도로 왜곡되었다.

✔️ 계엄령은 곧 독재의 시작이었다

계엄령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되어 온 독재의 도구였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헌법이 정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 제한된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자는 스스로 그 상태를 해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엄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보수인가, 왕당파인가: 이제는 정확히 불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계엄령 시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해제를 전제로 한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독재로 가는 길이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에 찬동한 정치세력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왕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엘리트주의 집단이었다.

✔️ 3천 년 왕조의식, 민주주의를 가로막다

우리는 3천 년 왕조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왕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를 하나씩 걷어내고,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동안 잘못 붙여진 이름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왜 70대 어르신들은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보일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보수, 더 나아가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데는 단순한 정치적 취향 이상의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50년대 태어나 박정희 유신체제와 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치며 성장기를 보냈다. 그 시절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왜곡해 전달했고, 그 ‘자유’란 사실상 ‘반공주의’를 뜻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셈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유신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국가가 주입한 안보와 반공 교육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역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정치 권력은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이를 ‘국가안보’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보다는 복종이 미덕처럼 자리잡았다. 그러니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가 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세대의 역사적 결과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는 첫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 유신의 그늘 아래에서 길들여진 정치 인식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의 정치 성향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보수를 가장한 왕당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말하는 기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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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언급한 ‘사법 카르텔’과 법 적용의 이중잣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가 예시로 들었던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 사건’**은 우리 사회 법 적용의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 1. 사법 카르텔과 불공정 사례

유시민 작가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안들을 대부분 기각해온 행태를 비판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 **'카르텔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버스기사가 승객 요금 8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이 판결은 "법의 잣대가 일반 국민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면서도, 고위 권력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 2. 고위 공직자와 일반 국민, 다른 기준

고위 공무원의 파면이나 탄핵도 이론상 일반인의 해고처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지적합니다.

“법조 권력과 엘리트 카르텔은 고위층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기득권 보호 시스템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3. 법의 그물: 잔챙이는 걸리고, 큰 고기는 빠져나간다?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이 말은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 작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시민은 무겁게 처벌되지만
• 권력과 자산, 인맥이 있는 이들은 법망을 피해간다는 현실.

그는 이것이 우리 사회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4. 헌법재판소와 탄핵의 현실

유시민 작가는 다음과 같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직자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 이것은 단순한 견해가 아닌, 실제 사례에 근거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뿐 아니라, 권력 견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마무리하며: 법 앞의 평등은 가능한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회 구조 속 법 적용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한 통찰이자 경고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카르텔을 볼 때,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https://youtu.be/6eMRkUEDhgc?si=vPaTpK3FQ5llXAGP

유시민이 말하는 사법부 카르텔 유튜브 영상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권력자와 서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준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목소리 하나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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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개혁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개혁적 방향 때문에, 검찰, 법원,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재명은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받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득권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기득권 카르텔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며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득권 카르텔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재명은 기존 기득권 구조에 도전하는 인물로, 그가 추진하는 개혁적 정책들은 기득권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2. 이재명과 기득권의 충돌

이재명은 여러 차례 기득권 세력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불법적 행위, 정치권의 특권층의 부패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했죠. 예를 들어,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 불법적인 뒷거래가 있었다고 비판했으며,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이익 추구를 문제삼았습니다. 이처럼 기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그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3. 검찰, 법원, 언론의 반감은 어디에서 시작됐나?

3.1 검찰의 공격

이재명은 검찰 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검찰은 한국 정치에서 큰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이재명은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해왔죠. 예를 들어, 그는 대기업과 정치적 특권층을 비호하는 검찰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적인 성향은 검찰에겐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3.2 법원과의 갈등

이재명은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충돌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법적 논란이 있죠.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법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재명은 법원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3 언론과의 갈등

이재명은 언론과도 빈번하게 충돌해왔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자주 내보냈고, 이재명은 이를 ‘왜곡된 보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언론에서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재명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죠. 이처럼 기득권 언론은 이재명이 추구하는 개혁적 성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정치적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재명은 그의 정책과 성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지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청구가 제기된 후, 헌재는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압박과 법리적 복잡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파면이 국가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재명과 같은 개혁적 인물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의 정치적 위치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이 이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왜 이재명은 ‘죽이려’ 하는 대상이 되었을까?

이재명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부패, 정치적 특권층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득권 세력은 이재명을 불편하게 여기며, 그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6. 결론: 변화가 두려운 세력의 반발

이재명이 겪고 있는 공격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개혁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에 대한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충돌과 헌재의 결정 지연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기득권 카르텔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