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매거진 (Middle Age Magazine)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는 말 그대로 ‘뒤집힌 상식’ 위에 서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반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는 단 2시간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인가? 이게 공정인가?
법을 장악한 자들이 법을 짓밟고, 헌재와 검찰,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 법치가 사라진 나라의 참혹한 민낯을. 이제 필요한 건 분노를 넘어선 행동,
그리고 침묵 대신 깨어 있는 시민의 상상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

1. 헌법의 붕괴, 상식의 파괴
전우용 역사학자는 “헌법은 국민의 상식과 합의로 세워진 것인데, 지금 그 상식이 파괴됐다”고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 기각, 헌재의 비상식적인 판단 등은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이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는다. 그는 “지금은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라며, 상식이 무너지면 말 대신 폭력이 들어오는 역사의 흐름을 경고했다.
▶️ “법치는 서민이 무너뜨릴 수 없다. 법을 가진 자들이 법을 무너뜨린다.”

2. 1952년과 2025년이 닮았다? 역사적 반복의 공포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때 이승만은 평생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6.25 전쟁까지 이어지며 한반도에서 300만 명이 희생됐다. “제2의 건국전쟁”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이승만의 길을 따르려는 시도라면, 그 끝은 또 다른 참극이 될 수 있다.

3. 철학자 박구용 교수의 진단: 87년, 2016년과 무엇이 다른가
박구용 철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1987년 민주화 항쟁과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도부’ 없는 시민사회라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시민사회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혼자 온 사람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기침하는 사람들’처럼 개인 단위의 참여가 중심이다.
▶️ “지금은 지도부가 아닌, 시민의 상상력이 광장에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4. 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시민운동이 약화되고 정당 중심의 정치운동으로 전환된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민주당은 전략적 판단만 했지만, 이제는 전략을 넘는 ‘타당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이재명이 당시 처음으로 ‘전략’을 넘는 목소리를 냈기에 주목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행동지침이 필요한 때 –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87년에는 명동성당 농성, 소등시위, 경적시위 같은 ‘국민행동지침’이 존재했다. 지금은 그런 지침조차 없고, 각자의 분노가 흩어지고 있다. 박구용 교수와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지휘부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개개인의 참여, 상상력, 그리고 연대가 지금의 혼란을 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다.
▶️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 정확한 정보 알기와 공유하기
• SNS, 블로그, 댓글 등 일상에서 의견 표현하기
• 정당한 분노와 의문을 ‘말’로 표현하고 기록하기
•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
• 침묵하지 않기, 외면하지 않기

마무리:
우리는 지금, 헌법과 상식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법은 믿기 어렵고, 언론은 편향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작지 않다.
📢 지금은 ‘지도자’를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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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28일(금요일)까지 탄핵선고일 지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4월로 넘어 가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과 정치적 압박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을 아직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4일 또는 11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되는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인 9인 체제에 반하게 되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민주당 내에서의 헌재 선고 압박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지연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나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헌재 재판관 임명과 권한쟁의 심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이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윤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과 정치적 파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분석하면서 정국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반면, 진보 및 중도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성격이 강해,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5. 민주당 내 대선 전략과 후보 교체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대한 파란 불이 켜지면서, 헌재의 조기 선고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통해 조기 탄핵 선고와 대선 일정을 촉진시키려는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정치적 양심의 훼손과 사회적 저항

박구용 교수는 양심의 훼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재명 대표의 방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 양심을 지키며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저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정치적 사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향후 정치적 변화와 헌재의 역할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선고는 정치적 압력과 시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정치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제대로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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