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최대한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은 헌재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우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미확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가 역량 소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국론 분열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 헌재 선고 기일 검색

우 의장은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 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나"**라고 언급하며, 선고 지연이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남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둘러싼 억측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 지연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산불 피해 상황 관련 요청

또한, 우 의장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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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정치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