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매거진 (Middle Age Magazine)

안녕하세요. 오늘(3월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일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했던 발언의 허위 여부를 두고 치러진 이 재판은, 향후 정치 지형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가 상식과 법리에 따른 양심 있는 판단이 될지, 아니면 법조 카르텔의 정치적 판단으로 남게 될지는 오늘 오후 그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선고 이후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의 핵심 쟁점과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 요약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
   • 골프를 친 사실 부인 → 1심에서 유죄
   •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 → 1심에서 무죄
2. 백현동 개발부지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주장 → 1심에서 유죄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요약

• 판결일: 2023년 11월
•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판단 근거:
  •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 나머지 발언들 → 무죄

2심 쟁점: 고의성 vs 기억의 착오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기억에 의한 발언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의 시나리오별 결과

1.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확정 시
→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 의원직 상실 +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2.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 의원직 상실 + 5년간 선거 출마 불가

3.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무죄 확정 시
→ 정치 활동 가능, 향후 대선 출마에도 지장 없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확정 선고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단순한 형사 재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치적 리더십, 야당의 향후 전략, 총선과 대선의 판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