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매거진 (Middle Age Magazine)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는 말 그대로 ‘뒤집힌 상식’ 위에 서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반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는 단 2시간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인가? 이게 공정인가?
법을 장악한 자들이 법을 짓밟고, 헌재와 검찰,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 법치가 사라진 나라의 참혹한 민낯을. 이제 필요한 건 분노를 넘어선 행동,
그리고 침묵 대신 깨어 있는 시민의 상상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

1. 헌법의 붕괴, 상식의 파괴
전우용 역사학자는 “헌법은 국민의 상식과 합의로 세워진 것인데, 지금 그 상식이 파괴됐다”고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 기각, 헌재의 비상식적인 판단 등은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이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는다. 그는 “지금은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라며, 상식이 무너지면 말 대신 폭력이 들어오는 역사의 흐름을 경고했다.
▶️ “법치는 서민이 무너뜨릴 수 없다. 법을 가진 자들이 법을 무너뜨린다.”

2. 1952년과 2025년이 닮았다? 역사적 반복의 공포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때 이승만은 평생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6.25 전쟁까지 이어지며 한반도에서 300만 명이 희생됐다. “제2의 건국전쟁”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이승만의 길을 따르려는 시도라면, 그 끝은 또 다른 참극이 될 수 있다.

3. 철학자 박구용 교수의 진단: 87년, 2016년과 무엇이 다른가
박구용 철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1987년 민주화 항쟁과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도부’ 없는 시민사회라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시민사회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혼자 온 사람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기침하는 사람들’처럼 개인 단위의 참여가 중심이다.
▶️ “지금은 지도부가 아닌, 시민의 상상력이 광장에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4. 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시민운동이 약화되고 정당 중심의 정치운동으로 전환된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민주당은 전략적 판단만 했지만, 이제는 전략을 넘는 ‘타당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이재명이 당시 처음으로 ‘전략’을 넘는 목소리를 냈기에 주목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행동지침이 필요한 때 –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87년에는 명동성당 농성, 소등시위, 경적시위 같은 ‘국민행동지침’이 존재했다. 지금은 그런 지침조차 없고, 각자의 분노가 흩어지고 있다. 박구용 교수와 전우용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지휘부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개개인의 참여, 상상력, 그리고 연대가 지금의 혼란을 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다.
▶️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 정확한 정보 알기와 공유하기
• SNS, 블로그, 댓글 등 일상에서 의견 표현하기
• 정당한 분노와 의문을 ‘말’로 표현하고 기록하기
•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
• 침묵하지 않기, 외면하지 않기

마무리:
우리는 지금, 헌법과 상식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법은 믿기 어렵고, 언론은 편향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작지 않다.
📢 지금은 ‘지도자’를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때다.

#윤석열복귀 #이재명판결 #법치주의위기 #시민의역할 #상식이무너진사회 #민주주의위기 #시민상상력 #역사속저항 #정치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