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흐름/시사 칼럼
윤석열 정부와 극우 정치의 뿌리: 국민의힘과 뉴라이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년 큐레이터
2025. 3. 29. 02:10
이번 토요토론에서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 기반의 역사적 뿌리, 그리고 현대 한국 정치에서 극우 세력이 어떻게 제도권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글은 해당 토론을 바탕으로 지금의 정치적 양극화,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파시즘적 경향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한국 정치에 등장한 극우 흐름과 파시즘의 그림자
한국 정치에 등장한 극우세력은 단순히 유튜브나 커뮤니티 내 혐오 발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브의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대통령의 음모론 수용과 헌법기관 침탈 시도
- 대통령이 선거 부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선관위, 국회 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실제로 여당은 헌법기관에 대한 압박과 체포 시도에 동조하며,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제도권 정당인가 극우의 통로인가
- 국민의힘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기능을 해왔지만 동시에 극우와 연계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언제든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제도권 밖 극단 세력과 연계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 뉴라이트와 역사 왜곡의 뿌리
현 정부의 역사관 문제는 ‘뉴라이트’ 세력의 중심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출신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뉴라이트는 친일 행적 미화, 독재정권 긍정, 5.18 폄훼 등으로 알려진 정치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뉴라이트와 역사 교과서 개입
- 과거 뉴라이트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개입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세대에 보수 편향적 시각을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 이승만 정권과 현대 파시즘의 연결고리
▷ 파시즘의 원형, 이승만과 박정희
- 이승만은 민간 무장조직과 군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했고,
-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습니다.
▷ 극우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
- 통합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 자민족 중심주의와 민족적 우월감
- 반공주의 강조
- 공통의 적을 통한 내부 결속 유도 (예: 혐오 조장)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재 태극기 부대와 아스팔트 우파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 정서적 양극화와 한국 사회의 분열
▷ 감정의 정치, 이념 아닌 혐오로 싸운다
- 과거엔 정책적 차이가 극명했지만, 현재는 감정의 대립이 중심입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지자들은 서로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 정치 보복의 고리와 파괴된 민주주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반복되는 정치 보복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조국, 이재명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거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수사와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반중 프레임과 외교의 혼란
▷ 의도적으로 조장된 반중 정서
- 윤석열 정부는 반중 감정을 활용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반중 정서는 역사적 사실보다 혐오 프레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한일 관계 강조와 외교 불균형
-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 보수정당과 글로벌 극우 흐름
▷ 트럼프식 극우, 국민의힘 내부에 이식?
- 미국의 공화당과 국민의힘은 계파 중심 공천, 반지성주의, 혐오 정서 자극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정당인가 플랫폼인가?
▷ 공적 기능 없는 정당
- 정당은 사회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공천 파동과 리더십 부재로 무기력합니다.
▷ 해산 가능성? 제도 변화가 더 시급
- 국민의힘의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선거 제도 개선,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시민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미래
▷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합니다.
🔖 정리 요약
-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역사 왜곡 및 극우 세력과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음
- 국민의힘은 극우 포퓰리즘과 혐오 정치에 기대어 정당성을 유지하려 하나, 내부는 취약함
- 현재의 정서적 양극화는 단순한 정치 대립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함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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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Neyh88Xnq8?si=kYF8lABGa6US7N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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