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진실을 들여다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 '친일파와 보수의 역사' 같은 키워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왜곡된 표현들이 어떻게 보수 세력을 미화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왕조 사고방식'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고자 한다.
✔️ 한국 정치 속 '세자와 영의정'? 대리청정의 현대적 부활
어느 날, 정치권에서 한동훈과 한덕수 두 인물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고 나선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조선시대의 '대리청정' 제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한다. 대리청정은 왕이 나이가 많아 정무에서 물러나 있을 때, 세자에게 정치를 맡기며 그 과정을 통해 권력의 흐름을 조율하던 제도였다. 세자는 정치적 실무를 맡으며 실제 정권을 훈련받고, 왕은 물러나 있는 동안 권력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구조가 현대 정치 속에서도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동훈이 세자처럼, 한덕수가 영의정처럼 나선 장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 '민주주의'라는 단어부터 이미 왜곡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며 일본과 중국을 거쳐 다양한 정치 개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도'인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주의'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민주제'로 불러야 했으나, 이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면서 제도의 현실보다는 사상의 하나처럼 인식되게 만들어버렸다.
✔️ 친일파가 민주주의를 가장 두려워한 이유
또한 '민(民)'이라는 글자에 담긴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서 '민'은 지배받는 계층, 곧 천한 사람을 뜻했다. 민속, 민화, 민요 등 '민'이 들어간 단어들은 촌스럽고 투박한 느낌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단어들에 익숙한 지배계층에게 '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운동 세력은 이 '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나라를 꿈꾸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한 것은,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주권의 주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 우리는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원했는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서도 '2천만 민중'이 독립의 주체로 명시되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도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와 권위주의적 체제를 선호했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위협적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기득권층과 결합해 왕처럼 군림했고,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독재는 합리화되었다. 특히 박정희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무제한 권력을 정당화했으며, 심지어 이 체제를 '가장 우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포장했다.
✔️ 민주주의 교육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독재는 겉으로는 종식되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론은 군사독재를 '권위주의'로 순화하여 표현하기 시작했고, '산업화 세력'이라는 미화된 명칭도 등장했다. 이후 정치 프레임은 민주화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대립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재편되었다.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친 시점은 90년대 중반 이후다. 전교조의 출범과 함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 세대는 유신 체제를 민주주의로 배운 세대였고, 아직도 반공을 민주주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 독재를 미화한 단어들: 권위주의, 산업화, 보수
90년대 초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잡으며 보수-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이 본격화되었다. 김대중은 자신이 진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자동적으로 그를 진보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독재와 민주화, 선과 악의 대립은 사라지고, 보수와 진보의 단순 구도로 왜곡되었다.
✔️ 계엄령은 곧 독재의 시작이었다
계엄령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되어 온 독재의 도구였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헌법이 정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 제한된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자는 스스로 그 상태를 해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엄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보수인가, 왕당파인가: 이제는 정확히 불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계엄령 시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해제를 전제로 한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독재로 가는 길이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에 찬동한 정치세력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왕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엘리트주의 집단이었다.
✔️ 3천 년 왕조의식, 민주주의를 가로막다
우리는 3천 년 왕조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왕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를 하나씩 걷어내고,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동안 잘못 붙여진 이름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왜 70대 어르신들은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보일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보수, 더 나아가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데는 단순한 정치적 취향 이상의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50년대 태어나 박정희 유신체제와 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치며 성장기를 보냈다. 그 시절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왜곡해 전달했고, 그 ‘자유’란 사실상 ‘반공주의’를 뜻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셈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유신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국가가 주입한 안보와 반공 교육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역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정치 권력은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이를 ‘국가안보’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보다는 복종이 미덕처럼 자리잡았다. 그러니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가 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세대의 역사적 결과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는 첫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 유신의 그늘 아래에서 길들여진 정치 인식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의 정치 성향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보수를 가장한 왕당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말하는 기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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